Party Government
E. E. Shattschneider
서문
정당을 이해하려는 여타의 시도의 성공과 실패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의심할 수 없이 모아지고 정렬되고 배울 수 있는 정당에 관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양이 무한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난잡한 사실의 축적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을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가?
다음은 정당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강조점들이다.
1. 정당은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조직된다. 그때 정부에서 정당의 위치는 무엇인가? 정당정부의 체제는 설립되었는가? 아니면 정부가 단지 정당을 용인하는 것인가? 통제의 수단으로써 정당에 의해 어떠한 정부의 조직이 축소되고 확장되는가? 정당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내에서 권력이 어떻게 재분배되는가? 정당 내에서 관료들의 위치란 무엇인가?
2. 정당은 고도로 경쟁적인 세계에서 살아간다. 정당의 패권과 생존은 어느정도까지 환경에 빚을 지고 있는가? (소수의 동원자로써)이익집단과 (다수의 동원자으로써의) 정당의 관계는 무엇인가? 정당이 이익집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정당과 조직되지 않은 정치운동으로 관계는 무엇인가?
3. 대정당은 군소정당 위에서 패권을 유지한다. 어떻게 하는가? 가장 구체적으로 제2대정당과 제1군소정당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관계는 정당 경쟁의 결과인 양당제냐 다당제냐에 결정될 것이다. 양당제가 일당제가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명백하게 제2정당의 생명은 체제 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4. 정당의 내적인 과정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에 관한 논문에서 마땅히 받아야할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무슨 종류의 협회가 정당인가? 정당의 멤버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정당은 선거에 관련하여 성장하는 과정이다. 무엇이 정당에 관하여 미국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선거제도의 영향인가?
6. 모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 조직 내 권력의 재분배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중앙과 지역의 정당조직 사이의 관계, 의심할 수 없이 여타의 정당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전체 주제를 이끌어낸다. 다른 요소들 이상으로 이런 관계의 균형은 체제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관점은 같은 지역 내에서 지역당 결의기관(local party machines) 사이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가 지역 결의기관(local machines)이 지역의 특색으로 남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모든 연구에서 실용성이 높다는 것이 목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조건에 관한 적절한 원인이 있다. 정치는 극단적으로 경쟁적인 사업이고 작동하지 않는 절차를 시도하려는 정치가는 사업으로부터 소외된다
최근 덧글